중소기업
동반위, 서점·자판기 등 4개 업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
  • 차여경 기자(chacha@sisajournal-e.com)
  • 승인 2019.07.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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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차 동반위 개최···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화초 및 식물 소매업도 포함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서점, 자판기 운영업 등 4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했다.

동반위는 23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기로 했다.

이날 동반위가 추천한 4개 업종은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판매업은 이번 생계형적합업종 추천에 포함되지 않았다. 동반위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의 경우 추가적인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위해 추천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적합업종 추천을 다음 동반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을 지정하는 제도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엔 대기업이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번 동반위에서 추천하기로 한 4개 업종들은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어 추천하게 됐다”며 “다만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산업경쟁력과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승인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여경 기자
산업부
차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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