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대표단 “日, ‘화이트리스트’ 확대하면 규범 위반 범위 더욱 커질 것”
WTO 대표단 “日, ‘화이트리스트’ 확대하면 규범 위반 범위 더욱 커질 것”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7.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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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신중한 조처 기대”
23~24일 WTO 일반 이사회 참석···日 부당성 강조·규제 철회 촉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단이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로 확대할 경우 규범 위반 범위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2일(현지시간) 제네바에 도착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3개 원자재 품목의 수출 규제를 발표했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이미 3건의 조치들은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어긋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한국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김 실장을 포함한 한국 대표단은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고, 규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 참석한다.

WTO 일반 이사회의 경우 관례상 회원국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참석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WTO 업무를 담당하는 김 실장을 파견했다.

김 실장은 제네바대표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등 WTO 근무 경험이 있고, 최근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 있게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기대가 큰 문제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30년 외교관 경험을 살려 담담하고 능숙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총 14건의 안건 중 11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있고, 23일 오후 늦게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비판하고, 이에 대해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 등 일본 대표단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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