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일본 조치, 이미 여러 번 전조현상 있었다”

현재 취해지고 있는 한국기업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전조증상이 있었는데 선제적 조치가 없었고 결국 이 같은 상황이 오게 됐다는 것이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3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을 초청해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일본 조치에 대해 갑작스럽다는 여론이 있지만 지난 4월 전경련에서 개최된 한일관계 진단 세미나에서도 집권당인 자민당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을 만큼, 오래 전부터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가 여러 번 있었는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 등 일본 정재계와의 네트워크로 현지 정보에 밝다.

이날 대담에선 현재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윤덕민 전 원장은 발제를 통해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구조적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구조적 원인을 한일 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변화와 아베정권의 역사관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하는 상황에서, 한국 내 압류된 일본기업 재산을 현금화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경제보복이 격화되고 한일경제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하루빨리 신뢰할 수 있는 외교채널을 가동해서 한일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이어진 대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대외 신인도 저하와 국내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면서, 단기적으로 글로벌 분업 구조의 조속한 복원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초과학분야나 원천기술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상황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의 약화와 겹치면서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져 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일본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철회시키는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