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와대 수보회의서 ‘경제 극일’ 강조···“평등하고 호혜적 무역 위해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 필수”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산업 분야에 대한 일본의 절대우위를 극복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품·소재 분야 혁신을 더욱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제분업 체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며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품·소재 분야 혁신 산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겠다”며 “이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과 강소 기업들이 출현하길 기대한다.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상생 협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강화해 달라.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국산화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해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우리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지원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벤처 시장에서 모험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다”며 “이제 제2벤처붐이 현실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정부는 주마가편 자세로 초일류 창업 국가를 통한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해외 관광을 즐기는 국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국내에도 한류 붐과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등 좋은 관광상품이 많다. 이를 잘 활용해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