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선거 자민당·공명당 과반확보···개헌발의선 2/3 확보는 실패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다만 개헌발의선인 의석 수 2/3 확보엔 실패해,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던 헌법 9조(평화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문화 하는 방향은 어려워지게 됐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개선의석 124석 중 각각 57석, 14석 등 71석을 차지했다. 비개선의석 70석을 가진 두 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전체 246석 중 절반이 넘는 141석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자 아베 총리가 추진한 헌법개헌을 위한 의석 수 확보에는 실패했다. 양당과 더불어 일본 유신회 등 개헌세력이 얻은 의석수는 160석에 불과하다. 개헌을 위해선 최소 164석을 확보해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뒤 군대가 해산된 일본은 헌법 9조를 통해 군대 보유가 금지돼 있다. 현행 자위대는 국가방위를 담당하는 준군사조직이다. 오로지 자체적인 국방수행 능력만을 지녔는데, 군사력은 세계 상위에 꼽힌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군대보유를 강조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2/3석 확보에 실패하며 ‘미완의 승리’에 그치게 됐다.
다만, 일본 내부에서는 아베 총리의 연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일본은 집권 여당의 총재가 곧 총리가 되는 구조를 지녔다. 당초 자민당은 총재 임기를 3년씩 최대 2연임까지 가능했지만 지난 2017년 3연임(9년)으로 규정을 바꿨다. 사실 상 아베를 위한 규정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이를 통해 아베는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
앞서 일본 여권 내부에서는 아베의 4연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됐으나, 아베 총리가 손사래를 쳐 수면 아래로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번 선거가 미완의 승리로 끝나면서 다음 선거에서 재차 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위한 의견개진으로 현지에서는 풀이하는 모양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아사히TV 개표방송서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며 “(수출규제 강화조치는)보복적 조치가 아니라 안전보장과 무역관리를 위함”이라 언급했다. 또 “제대로 된 신뢰관계를 구축한 뒤 한국 측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