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브리핑] 택시제도개편안과 스타트업

이번 주(15~20일) 스타트업 업계는 모빌리티 플랫폼 규제를 완화한 택시제도개편안이 큰 이슈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운영 대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정부는 이 기여금을 1000개 이상 면허 매입 및 택시 종사자 복지 개선에 쓴다.

또한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들만 승차공유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운전자의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등의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해진다. 운행 중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운행 자격을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트 아웃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규모가 작은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에게는 면허 매입과 기여금 부담이 크다며 혁신을 막는 개편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 택시 상생안두고 ‘작심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모빌리티, 택시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려 한 정부의 노력은 공감하지만, 이번 방안으로 혁신과 상생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포는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규제프리형 운송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게 기본 방침이며, 차량 확보, 운영, 서비스의 형태 등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모빌리티 업계 반대에도 대여차량(렌터카)를 통한 차량확보는 제외되고, 택시감차 대수 이하로만 공유차량을 허용하겠다고 못박았다”고 설명했다.

코스포는 “이 같은 방안은 자칫 기존 택시면허를 신규모빌리티 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는 모양이 될 수 있다, 서비스 역시 택시의 범위를 넘어선 혁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혁신적 서비스 탄생이 불가능하고, 기여금도 모이지 않아 상생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코스포는 이어 “협의 내용은 국토부가 사전에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에게 설명했던 내용과는 달랐다”며 “신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총량제한, 기여금 납부 등의 제약에도 국토부 방안을 긍정했던 이유는 자유로운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규제프리형 운송사업’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코스포는 “협의 과정과 다른 조건들은 플랫폼 운송사업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플랫폼과 택시의 혁신과 상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해소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는 모빌리티 플랫폼의 법적 허용 자체는 환영하지만, 신산업 진입장벽을 막을 수 있는 제도는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승차공유 플랫폼은 경제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복잡한 법령 및 제도적 규제와 더불어 택시업계의 반발로 인해 운송 분야 혁신플랫폼의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성장이 정체돼 왔다”며 “이번 택시제도 개편안을 통해 운송 분야 플랫폼이 합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기존 택시제도를 중심으로 마련돼 세부 내용에서는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진 부분이 있다”며 “플랫폼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영가능대수 규제와 기여금 제도는 기존의 전통 택시업계 및 국내·외 시장선점자들과 경쟁해야하는 중소규모 스타트업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혁신은 시장경쟁에 기반을 둔 소비자의 선택방향으로 진행되돼야 한다”며 “앞으로 운영될 실무논의기구에는 정부·정치권·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는 공식 채널도 필요한 것”이라고 제안했다.

◇ 북한이탈‧외국인 등 창업 돕는 ‘아산상회’ 열린다

아산나눔재단이 창업기회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산상회’ 프로그램을 새롭게 출범한다. 아산상회는 아산 정주영 회장의 호인 ‘아산(峨山)’과 그가 생전 처음으로 창업한 ‘경일상회’를 참고한 명칭이다.

올해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글로벌 창업지원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창업의지가 있고 기업가정신을 발현하고자 하는 북한이탈 청년과 외국인, 한국인 청년 30명이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장할 계획이다. 접수는 7월 17일부터 8월 8일까지다.

아산상회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간 진행되며, 선발 캠프, 글로벌 창업 기본과정, 글로벌 시장조사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3일간의 선발 캠프에 참여해 아이디어 피칭부터 최종 발표까지 스타트업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후 12월까지는 팀을 구성하여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등 402시간의 전문 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전 과정은 전문기관과 협력해 진행되며, 전체 창업 과정 중에 개인이 가진 강점을 창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산나눔재단은 남북하나재단,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HBM(MTA KOREA), (사)통일의 징검다리 우리온, WEAVE와 협약을 맺고 아산상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아산상회를 통해 북한이탈 청년뿐만 아니라 창업기회로부터 소외되었던 모든 청년들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아산나눔재단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리멤버, 경력직 인재 검색 ‘리멤버 커리어’ 출시

명함앱 ‘리멤버’를 서비스하는 드라마앤컴퍼니는 경력직 핵심인재를 기업 인사팀이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인재검색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출시했다. 리멤버는 2014년 초 출시 이후 사용자 300만명을 모았다.

리멤버 커리어는 다른 채용포털에서는 찾기 힘든 우수 경력직 프로필이 많은 것이 강점이다. 현재까지 등록된 10만명 프로필 중 65%가 관리자급(과장~부장급) 인재다. 리멤버가 ‘리멤버 커리어'와 국내 주요 채용포털의 인재 풀을 비교 분석한 결과, 리멤버 커리어 인재풀의 80%는 다른 서비스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팀은 ‘리멤버 커리어' 웹사이트에서 회사, 직무, 업종, 직급 등 다양한 기준으로 인재를 찾을 수 있다. 채용을 하고 싶은 인재에게는 ‘리멤버 커리어' 사이트에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잠재적 구직자는 이 메시지를 리멤버 앱에서 받아볼 수 있다.

최재호 드라마앤컴퍼니 대표는 “산업계 리더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필수 앱인 리멤버를 기반으로 기존 서비스들과 차별화 되는 수준 높은 HR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지금까지 리멤버가 명함관리를 통해 비즈니스 인맥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앞으로는 수준높은 채용기회도 제공해 경력관리까지 돕는 종합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푸드테크 레스토랑 레귤러식스, 여성 위한 마켓 개최

푸드테크 레스토랑 레귤러식스는 오는 21일 첫 번째 장터 프로젝트인 우먼엑스(Women’X)를 진행한다. 우먼엑스 마켓은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마켓’으로 여성 대표가 이끄는 여러 브랜드를 모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총 33개 업체가 참가하며, 패션, 디자인, 책, 수제 식품, 주방 소품 등 다양한 제품이 소개된다.

레귤러식스는 올해 6월 문을 연 푸드테크 프랜차이즈로, 월향(퓨전 한식), 라운지엑스(로봇 카페), 평화옥(냉면&양곰탕), 조선횟집(회), 산방돼지(돼지고기구이), 알커브(VIP공간)로 총 6개 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레귤러식스는 단순한 외식 공간을 넘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