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 대응 방향 합의문 도출···‘부당 조치’ 여야 공감대
초당적 협력·비상협력기구 설치 등 합의···소재·부품·장비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 노력도
예상시간 훌쩍 넘은 약 180분 간 진행···野, 외교라인·국방장관 등 교체 요구도
文대통령, 추경 시급성 재차 강조···국회 19일 본회의 처리 협조 촉구
정부와 여야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더불어민주당)‧황교안(자유한국당)‧손학규(바른미래당)‧정동영(민주평화당)‧심상정(정의당) 등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당초 약 2시간으로 예정돼 있던 회동은 약 180분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지난 세 차례 여야 대표 회동과 비교했을 때 가장 긴 시간 진행된 회동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다양하고 진중한 의견들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경제보복’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 대표는 정부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고, 문 대통령은 실질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들은 초당적 협력과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도 약속했다. 특히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소재‧부품‧장비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고, 비상협력기구를 설치‧운영해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합의했다.
더불어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회동에 앞서 여야는 대일(對日) 대응 방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며 다소 이견을 보여 정치권에서는 합의문 도출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부당’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합의문을 발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 문제를 두고 국민 여론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對) 일본 외교력 확보를 위해 합의문을 도출하게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회동에서는 문 대통령과 야당 간 신경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대한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와대 외교라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교체‧해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회견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황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해임건의안 상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 경제기조와 대표 정책들의 전환‧폐기 등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문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추경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여야 대표들은 문 대통령이 회동 중 약 10차례 이상 추경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