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 무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18일 무산됐다. 여야 간 본회의 일정 이견 때문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자들을 불러 탄력근로제 확대와 선택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확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경영계에서는 김영완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회 전무 등이 나왔다. 노동계에서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상일 한국노총 IT사무서비스연맹 부장 등이 나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참석 요청을 받지 않았다.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건만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외에도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현재의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선택근로제는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지키면서 하루 근무시간 8시간에 관계없이 정산기간인 1개월간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야권과 경영계는 이 정산 기간을 3개월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날 여야가 국회 본회의 의사 일정에 대한 이견 차이를 보이면서 고용노동소위는 취소됐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확대 처리도 무산됐다.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소위는 다음 번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오는 18, 19일 양일 간 본회의를 열자고 해놓고 안 받아주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때문인 것 같은데 의사일정을 합의해주면 바로 회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를 양일간 열지, 하루만 열지는 원내대표 간 결정사안이다“며 ”본회의를 핑계로 법안소위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관련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만 처리됐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조합원 약 5만명이 참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저임금 문제는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으로 박살났다. 장시간 노동 문제는 강화되려고 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요건 완화로 망치려 한다”며 “집권 민주당은 150개에 달하는 재벌 청부입법 가운데 탄력근로제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