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의] 여야, 기재위서 ‘추경 필요성’ 공방···예결소위는 ‘거북이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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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심의] 여야, 기재위서 ‘추경 필요성’ 공방···예결소위는 ‘거북이 걸음’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7.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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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속한 재정적 역할 중요”···野 “연례적 추경 편성 부적합”
‘日수출규제’ 대응 두고도 입장차 확인···홍남기 “다음주 내 영향 큰 품목 뽑아 대응”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직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TV로 기관장들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직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TV로 기관장들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이에 따라 추경안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특히 추경안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사안마다 대립하면서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예결소위는 전날과 이어진 새벽까지 감액 심사에서도 대부분의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불안한 분위기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여당은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정부안대로 확정할 수 없고 추경을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것 또한 부적합하다고 맞섰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경제 활력 제고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긴요하게 필요하다”며 “그 수단 중 하나가 추경인데 국회에서 3개월을 까먹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이 추경 처리를 미루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국회 폭력 사건 등으로 경찰 소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이른바 ‘방탄국회’를 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현재 경찰 소환 요구에 ‘불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연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예비비 활용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등에도 문제가 있다며 추경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장‧단기 비상대책이 절실한 상황 속 정부의 불확실한 태도, 부실한 대책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여당이 신속한 추경 처리만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일본 사태가 터지자 정부가 추경안에 일본 수출 대응 부품 소재 사업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추가했다”며 “왜 지금에서야 호떡집에 불난 듯 얹어서 제출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기 하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 역할이 필요해 하루빨리 확정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해당 품목이 1000여개라고 하는데 실제 조치가 이뤄졌을 때 어떤 품목이 중점이 될지, 밀접한 품목은 어떤 것인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전부터 정부가 분석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다음 주 중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이미 수출규제를 한) 3개 품목 외에 더 추가적인 조치가 진행되지 않게 하는 데 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어떤 품목이 얼마만큼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고 기업이 관련됐는지에 대해 정부도 밀접한 품목들을 뽑아내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단기적으로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지원‧대비에 노력하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국제 사회 공조 노력, 범부처적 국산화‧생산능력 확충 등 대책 강구 등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영 조달청장, 김현준 국세청장, 홍 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강신욱 통계청장.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영 조달청장, 김현준 국세청장, 홍 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강신욱 통계청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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