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발표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공모펀드 활성화, 부동산 신탁업 활성화 등도 언급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8일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공모펀드 활성화, 부동산 신탁업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등 과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투자자 수익률이 지금보다 높아져 최소 4∼5% 정도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초점 아래에서 법에 기금형 제도와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확정기여(DC)형 가입자들을 위한 디폴트 옵션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발표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관련 법안 마련 과정에서 실적 배당형 상품뿐 아니라 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지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디폴트 옵션 선택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며 “그보다 (디폴트 옵션 자체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관련 내용으로 우선 법과 제도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회장은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도입,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권 회장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를 꼽았다. 현재 약 1400여 건에 달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권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자본시장법령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권 회장은 또 공모펀드와 부동산 신탁업 활성화를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민 재산증식을 위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 마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매력적인 공모 신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신탁업과 관련해서 그는 “부동산신탁사가 사업 성공률이 높은 단독시행이나 사업 대행 방식으로 주택조합사업, 전통시장 정비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