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수출규제 대응 핵심 소재·부품 강화 방안 이달 중 마련”
정책
홍남기 “日 수출규제 대응 핵심 소재·부품 강화 방안 이달 중 마련”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9.07.18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핵심부품 국산화 속도감 있게 추진”
“당장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사업 예산 충분히 반영 노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과 함께 국산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고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핵심부품 국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되는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반도체 업황 부진, 기업투자 위축 등으로 대내외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며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일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규제 철회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포함한 국제 공조 ▲부품·소재·장비산업에 대한 국산화 등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또 12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관련 추경 증액도 요청했다.

그는 “당장 착수하거나 당겨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요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국회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2달 이내에 70% 이상 집행될 수 있게 최대한 미리 준비하겠다”며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민간·공공 투자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기업이 하루빨리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황,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제도 6개월 한시확대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어 “최근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수출 분위기 반전을 위해 디지털 무역 등 분야별 수출 대책을 마련하고, 신수출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7조5000억원 추가 공급하는 등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 포용성 강화에 대해선 “노인 일자리 확대, 핵심 생계비 경감 등을 통해 취약계층과 서민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실업급여·근로장려세제(EITC)·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외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무역과 통상갈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다원 기자
정책사회부
한다원 기자
hdw@sisajournal-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