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8개 정비사업 조합장 17일 국토부 찾아 분양가 상한제 청원서 제출
적용시점, 입주공고일 기준으로 변경하되 유예기간 두는 방안 가능성
조합과의 분쟁 소지 없애고 공급물량 축소 부작용 최소화, HUG 통해 고분양가 관리 가능해져
‘분양가 상한제가 소급 적용되면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서 조합원 동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업은 표류하고 서울 내 신축공급은 씨가 마릅니다. 유예기간을 주세요. 공급이 확대돼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 조합장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 이후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장까지 소급적용 할 경우 사업이 멈춰 설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피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찾았다. 이들은 앞으로도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피하기 위한 작업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급물량 축소 우려를 잠재움과 동시에 각 조합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주장을 받아들일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하루 전인 지난 17일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래미안 라클래시)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 ▲송파구 진주아파트 ▲서초구 방배5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장 8명은 함께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부로 내려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청원서를 제출했다.
손잡은 8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은 국토부 고위 실무진을 만난 자리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 받으면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각 개별 조합원이 지불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이 관리처분인가 때 예상 금액보다 수천만 원~1억 원 이상 증가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위한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 이때 조합원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해당 정비사업장 일부는 서울시의 이주시기 조정을 받으면서 사업진행이 미뤄진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주 중이거나 철거중인 조합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거나 제도 도입에 앞서 유예기간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관련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점을 입주공고일 기준으로 변경해 기준은 강화하되, 약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을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할만한 방안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되면 위 조합과의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강화된 고분양가 관리방안으로 분양가도 일정부분 낮추고 분양가상한제 최대 부작용인 공급물량 축소를 피할 수 있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강화해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주 공급으로 전환했다는 치적 쌓기도 가능해진다.
익명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위원 측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둘 경우 서울 재건축 사업장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식 선분양 물건을 쏟아낼 것 아닌가. 로또분양 당첨의 희망을 안은 무주택자들은 여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