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열어 예결소위 심사안 통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희망근로지원 등 예산 대폭 삭감
소방청·경찰청 사업 예산 감액···강원산불피해시설 철거비 등 예산은 증액

17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추경안이 통과됐다. 전혜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추경안이 통과됐다. 전혜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행정안전부 소관 2253억원 규모의 예산 중 약 502억원 삭감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결소위 심사안을 통과시켰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47억1000만원), 희망근로지원(1011억2300만원) 등 예산은 각각 123억5000만원, 240억원 등이 삭감됐다. 희망근로지원 예산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예산은 유지됐지만, 고용‧산업위기지역 예산이 30% 줄게 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은 추경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실제 집행 가능 기간이 단축됐고, 예산집행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희망근로지원 예산도 한시적 재정일자리 지원 사업의 한계, 실효성 등에 문제가 제기되며 삭감됐다.

재해위험지역 정비(729억5900만원) 등 예산도 73억원 삭감됐지만,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 중 용소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예산은 1억6000만원 증액됐다.

앞서 행안부는 79개소(재해위험지구 59개소, 급경사지 20개소)에 대한 추가적인 국비지원을 이유로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경기부양용 SOC(사회간접자본)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고 행안위는 판단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도 66억2800만원 삭감됐다.

소방청과 경찰청 사업의 예산도 감액됐다. 소방청 예산의 경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출동차량 구매사업, 재난회복차량 및 급식차량 구매사업 등 예산은 각각 10억, 18억 등 총 28억원이 삭감됐다.

고시원 등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합의하지 못했다. 민간시설에 재정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소법률 개정안 등 법적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경찰청 예산은 경력버스 전기 공급시설 예산은 20억2400만원이 삭감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당초 계획했던 108개소 중 64개소만 설치하게 됐다. 다만 경찰기동력 강화 사업 중 노후 경유차 휘발유 차량 교체 예산은 1억54000만원 증액됐다.

이밖에도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예산은 21억원 증액됐다.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은 ‘삶의 질 지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야미도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연장 사업,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 시설 철거비 등 예산은 각각 5000만원, 6억원 등 증액‧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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