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신규공급액 총 5951억원, 전년 대비 7.8배 증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장들에게 동산금융 확대를 통한 혁신금융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에 참석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동산금융의 비중은 크지 않다”며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앞으로 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과 9개 은행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 힘입어 동산금융자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1년간 신규공급액은 총 595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7.8배 늘어났으며 6월말 기준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66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배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잔액 4044억원)까지 감안할 경우 전체 동산담보대출 규모는 1조원이 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질적 측면에서도 크게 개선됐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동산금융을 통해 최대 3.5%포인트 수준의 금리인하 혜택을 보고 있으며 기존에 40%로 획일화 됐던 은행의 담보인정비율도 자율화돼 기업의 여신한도가 최대 1.5배까지 확대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달 중으로 ‘입괄 담보제’가 새롭게 포함된 동산채권담보법 정부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으로는 신용정보원과 함께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도 구축해 동산담보 전 주기(평가, 대출, 관리, 매각)에 걸친 정보를 집중 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도 설립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동산의 담보로서 내재적 한계를 지적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동산담보의 규모가 작음을 지적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기업이 600조원의 동산자산을 가지고 있고 금융이 생산적 분야를 개척하려는 의지와 역량이 있기 때문에 (동산금융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디 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적 금융의 확산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