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00개 국가 중 꼴찌 기록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의 무역관리가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월 23일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 행상 지수’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는 17위로 평가됐다. 반면 일본은 36위에 머무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물자란 정부가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국내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해 특별히 정한 품목 및 기술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제도를 가장 잘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영국, 스웨덴,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이 이었다. 반면 북한의 경우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주요 평가 항목은 ‘국제 사회와의 약속’, ‘법규’, ‘집행능력’ 등으로, 총점은 1300점이었다. 한국은 법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 897점을 받았다. 일본의 경우 818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은 -205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