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서 ‘일본 경제보복 대책 당청 연석회의’ 개최
정부에 외교적 노력·단호한 대처 당부···소재·부품·장비 등 경쟁력 강화 정책 주문도
당청이 ‘핫라인’을 연결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키로 했다. 또한 당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책을 담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정부를 향해서는 외교적 노력‧단호한 대처를 당부하고,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책 마련을 위한 당청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사태 장기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며 “전 부처가 모든 자원을 동원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재성 위원장과 제가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열어 여당과 청와대의 분업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사태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에 경제 체질을 바꾸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번 추경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도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다변화와 소재·부품 국산화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모든 외교 채널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라며 “당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점검 회의를 하고 외신 기자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 장관들의 궤변이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국제사회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단호하게 대처해주실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실장은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제한 조치를 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온 한일 우호선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일방적인 무역 규제 조치는 양국이 함께 추구하는 세계자유무역 원칙에도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며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양국 관계를 폄훼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깊은 우려, 실망과 함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