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번째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野 “의회 무시·모욕, 독선의 상징”
여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문제 두고도 신경전 이어가
19일 추경 처리 목표로 잡았던 與 “나쁜 민생 발목잡기, 순순히 응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진 모양새다. 청와대와 여당은 윤 총장의 자질과 임명 과정 절차 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를 포함한 국회 일정 협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야당이 18일 추경 처리 조건으로 오는 18일과 19일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의 상정‧표결 처리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 임명 강행으로 여야 갈등이 격화됨으로써 추경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정치권의 전망이 많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신임 총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고, 여야는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다. 때문에 청와대는 윤 총장 임명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6번째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와대를 향해 ‘의회 무시’‧‘의회 모욕’‧‘독선의 상징’ 등 쓴소리를 쏟아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은 2년간 16명으로 신기록 수립은 이제 시간문제”라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킨 독선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그런 검찰총장을 위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 연출된 것”이라며 “거짓말을 하는 검찰총장의 개혁을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와 국민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표시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면 야당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같이 정치하겠다는 생각보단 궤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끝내 임명하겠다는 것은 의회 무시와 의회 모욕, 국민 모욕, 국민 무시가 도를 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여부를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 갈등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야당은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은 반드시 진행돼야 하고, ‘추경 거수기’ 역할만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당을 향해 ‘오기’‧‘몽니’ 등을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며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강조했다. 특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해임건의안 표결 요구를 ‘악(惡)’, 추경 처리를 ‘선(善)’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착한 추경’을 ‘나쁜 정쟁’으로 그만 괴롭혀라. 참 나쁜 민생 발목 잡기”라며 “자신들의 표현 그대로 제발, 총선용 선심이라도 한 번 써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정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요구와 관련해 ▲패스트트랙 사과‧철회 ▲경제실정청문회 ▲북한 목선 국정조사 등 그동안의 요구사항을 열거하면서 “한도 끝도 없다”면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국가 안보 문제를 갖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선의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마치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쇠몽둥이를 들고 오는 것과 같다. 정쟁이 분명한 이상, 순순히 응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