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서민금융 지원 등 청와대와의 정책 호흡 ‘호평’
총선 차출, 경제부총리 발탁 등 거취 주목···키코 분쟁·공매도 폐지 논란 등은 해결 과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으로서 규제 개혁, 서민금융 지원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청와대·여당과도 좋은 정책 호흡을 보여줘 향후 거취에 대해 여러 기대들도 나오고 있다.
다만 키코 분쟁 및 공매도 폐지 논란 등과 관련해 금융혁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 점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첫 금융위원장, 4개월 임기 추가하면 ‘최장수’ 타이틀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취임 당시만 해도 장수 금융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 출신이 아닌 정통 경제관료로서 전정권에서 수출입은행장까지 지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예상을 깨고 최 위원장은 오는 19일 취임 2주년을 맞게 된다. 앞으로 4개월만 더 임기를 수행하게 되면 최 위원장은 임종룡 전 위원장을 넘어 역대 최장수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처럼 최 위원장이 현 정권으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와 뛰어난 정책 호흡을 보여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도입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이 있다.
지난 2018년 7월 ‘은산분리 원칙’과 ‘혁신금융 지원’ 두 가치 사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가 됐을 때 최 위원장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하게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고, 결국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은 성공적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9월에는 9·13 대책을 통해 끓어오르던 부동산시장의 열기를 식히기도 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핵심 정책 목표 중 하나였던 만큼 9·13 대책은 자연스럽게 최 위원장에 대한 긍정 평가로 이어졌다. 가계부채 증가율도 최 위원장 취임 기간 동안 10% 초반대에서 4%로 크게 감소했다.
중소형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대표되는 서민금융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다. 금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다른 사안에 비해 카드 수수료 관련 정책에는 유독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영업자 지원에 힘쓴 것으로 전해진다.
한 카드사 노동조합의 관계자는 “최종구 위원장이 카드 수수료 관련 사안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도 그것이 결국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직결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청와대와 행정부 입장에서는 원하는 바를 잘 수행해내는 위원장”이라고 평가했다.
◇보수 진영 강세 강원 지역 출마 가능성 거론…금융위에 남을 경우 여러 과제 놓여
최 위원장에 대한 이러한 평가들로 인해 일각에서는 조만간 최 위원장의 거취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거론되는 것은 ‘총선 차출설’이다. 최 위원장은 강릉고등학교를 졸업한 강원도 강릉 출신 인사다. 강원도의 경우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강세를 보여 온 지역인 만큼 여당 입장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
물론 최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총선 출마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영동 지역 내에서 넓은 인맥을 가진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 개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여러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기 경제부총리를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취임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당분간 금융위에서 임기를 수행한 후, 내년쯤 기획재정부로 자리를 옮겨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마지막까지 이끌어갈 수 있다는 예상이다.
만약 금융위원장직을 유지할 경우 키코 분쟁과 공매도 폐지 논란 등이 주요 해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키코가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발언을 해 다수의 시민단체로부터 강도 높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해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 최 위원장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최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에게도 기회를 좀 더 주고 차입인지 무차입인지 확인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개인투자자도) 좀 더 냉철하게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공매도 폐지 주장을 사실상 거부하고 개인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이러한 발언에 많은 개인투자자의 비판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전부터 최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문제에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오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노조와의 관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난 1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 위원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금융노조 측은 “(최종구 위원장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 문제 등 금융산업에서 대기업과 연관된 문제가 불거졌을 때마다 오로지 재벌·대기업 편에서 그들을 옹호하며 금융공공성을 저버렸다”며 “재임 기간 동안 진짜 금융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가운데 퇴보와 퇴행을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 퇴진과 금융위 해체를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