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 기업에 컨설팅 제공
외부평가위원회와 소통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칭) 두 곳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칭) 두 곳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사진=연합뉴스

토스뱅크과 키움뱅크 컨소시엄을 모두 탈락시켰던 금융당국이 오는 10월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를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인가 절차동안 신청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내로 최종 심사 결과가 공표된다.

금융당국은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 인가절차 및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2개사를 신규 인가할 계획이며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허용한다. 심사기준 역시 종전과 같다.

앞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컨소시엄 탈락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참고하되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평위 운영 방식에 일부 변화를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 기업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며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외평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불러 심사 취지를 들을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키움뱅크는 혁신성 면에서,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부족해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외평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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