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가 스타트업 ‘규제의 덫’에서 풀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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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가 스타트업 ‘규제의 덫’에서 풀어 달라”
  • 엄민우 기자(mw@sisajournal-e.com)
  • 승인 2019.07.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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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CEO 10명과 국회 찾아 규제문제 해결 호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사진=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사진=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스타트업 CEO(최고경영자)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입법으로 규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16일 스타트업 CEO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정무위 간사(한국당), 유동수 정무위 간사(민주당),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규제 정글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벌이려는 젊은 기업인들이 있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청년들의 생존을 위한 읍소를 들어주시고 ‘개점휴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박 회장과 스타트업 CEO들은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간사)을 찾아 국회 계류 중인 P2P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P2P 금융 지원 법안’을, 유 의원은 보험업 자본금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내 금융분야 최고 정책통으로 꼽힌다.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에겐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오프라인 연계)플랫폼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건의했다. 대표적인 분야가 가사서비스 시장이다. 약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4대 보험 가입 불가 등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실정이다. 가사서비스를 공식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은 1년 6개월째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대한상의 관계는 “O2O플랫폼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약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이 통과돼 정식 고용업체가 늘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련 시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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