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전체회의] ‘日 수출규제 대응’ 추경 예산액 쟁점···‘1200억+α’ vs ‘깜깜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따라 최대 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 증액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명확한 입장차를 보였다. 정부‧여당은 대외적 여건의 악화에 따른 중요 사업 지원의 엄중성과 긴박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깜깜이 예산’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확재정부 장관은 “예상치 못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부처별로 (소요예산을 받아) 7월 초에 1차로 검토한 것이 1200억원”이라며 “우리의 대응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수요가 늘어나 1200억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차 검토 후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올해로 당겨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대응력을 높이는 데 더 낫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부총리는 1200억원이라는 금액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중요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친 ‘적정사업 규모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에 야당은 곧장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항목별 구체적 예산을 확인할 수 없고, 추경안 내용을 수정할 시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등 절차를 통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신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항목별 예산액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예산안의 구체적인) 항목도 모르고 금액도 모르는, 국회의 재정통제권에 대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마땅히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당장 내일모레 소위를 열어야 하는데 예결위원님들께서 구체적 질의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기존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추경 반영 등 선택지가 있었지만, 마침 추경 심의가 있어 이 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추경으로 심의해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첨예한 신경전도 있었다.

야당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만큼 김 실장이 출석해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 총리(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타르 4개국 등)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티오피아,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등은 해외 순방으로 회의에 불참했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외부일정, 소관 상임위원회 참석 등의 사유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종배 예결위 한국당 간사는 “오늘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마지막 날인데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확하게 답변해줄 분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면서 “수출규제는 여러 가지가 복합된 문제인 만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서 답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김 실장 출석 요구는 예결위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오전에는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파행 위기’를 맡기도 했다.

윤후덕 예결위 민주당 간사는 이와 관련해 “국무위원의 대리 출석은 여야 간사 간 양해가 됐다”면서, 추경 예산 심사에 집중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정부위원도 아니어서 국회법상 예결위 출석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결위에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다. 본인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책임 있게 답변할 사람이 또 누가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야당의 요구와 관련해 “제가 내각에서는 경제를 책임지고 간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김 실장은 청와대 내부에서 의견까지 포함해서 내각하고 같이 저하고 조율하고 있다”며 “적어도 청와대하고 내각 사이에 (일본 보복조치) 대책에 관련해서 조율이 엇박자가 된다거나 조율이 안 된다고 하는 내용들은 그다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