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규제 철외 촉구 건의서 전달
“수출규제 일본에도 악영향 끼칠 것”
전국경제인연합회이 일본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외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잇단 패싱으로 정부와 공조 대처는 힘든 상황이지만, 일본 수출규제 문제 해결과 관련 독자적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경련은 15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본은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적용한데 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수출규제 품목을 전략물품주로 추가 확대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건의서 전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전경련은 일본 측에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하는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 이번 조치가 일본에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그동안 지켜온 양국 간 정경분리 기조를 약화시키며 국제질서를 교란시킨다는 것이다.
전경련 측은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표 기업들도 2차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베 총리는 2015년 전후(戰後) 70년 담화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고 열린 국제경제 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며 “이번 수출규제가 지난 65년간 공들여 쌓아온 자유무역의 선도자라는 일본의 이미지와 신뢰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제시장 전체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경련은 “ICT 산업은 일본(소재수출)→한국(부품생산)→미·중·EU(제품화)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 업체 뿐 아니라 글로벌 ICT기업들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양국 간 정치 갈등이 이어질 때에도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과 협력 관계를 지속해온 대표적인 ‘일본통’ 조직이지만 최근 수출규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정부 초청을 받지 못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전경련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건의서 전달은 전경련이 현 정부와 관계와 무관하게 민간외교채널로서의 독자적 역할을 할 것이란 의지표명이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