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학군 부활 VS 내신비중 커져 영향 없을 것···찬반 팽팽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 맹모 수요가 분양가 상한제 못잖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서울 내 자립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8곳 지정 취소가 결정돼서다. 이를 둘러싼 부동산 업계는 부동산 정책과 교육정책의 정면충돌 양상이라고 해석한다. 정부는 집값 오름세를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검토로 시장 안정화 위해 노력하는 반면 교육정책은 학군 좋은 강남권으로 쏠리며 강남 집값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과거와 달리 내신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자사고 폐지가 강남 집값 상승을 촉발하진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자사고 8곳을 지정 취소했다. 지정취소가 결정된 8개 학교는 세화고(서초구)와 배재고(강동구) 등 2곳을 제외하면 모두 강북에 있다.
일각에서는 자사고 무더기 폐지가 강남권의 집값 상승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자사고 폐지로 평준화되면 수요가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고, 이는 곧 강남 등 전통적으로 우수한 학군이 위치한 인근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이달 초 집회를 열고 강남 이사를 촉발할 것이라며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 전수아 학부모연합회장은 이달 초 열린 집회에서 “자사고가 폐지되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하고 땅값이 오르며 교육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며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는 강남으로 이사할 텐데 이를 원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도 시장이 맹모 유입으로 전세가 상승 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단대부고, 숙명여고, 경기여고 등에 배정되는 지역인 대치동, 도곡동 일대는 전통적으로 학군 수요로 인한 ‘대전족’(자녀 교육을 위해 대치동에 전세 얻어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며 “이번 자사고 지정취소로 대전족 유입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부동산시장 조사업체 관계자는 “학령인구 자체가 줄고 있어 학군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의 절대치가 하락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당하다"며 "자사고 폐지로 평준화되면 수요가 사교육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는 강남 등 전통학군 집값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교육계에 종사하는 이들은 이 같은 주장이 근거 없다고 말한다. 과거 학력교사나 수능점수가 당락을 결정짓던 과거에는 강남 학군 선호도가 컸지만, 내신을 중시하는 현 대입체제에서는 강남이 상대적으로 수시점수를 잘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교육계 종사자는 “강남권은 일반고교에서 내신점수 받기가 더욱 치열하다. 또 상위권 대학교의 학종 수시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굳이 강남에서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어 집값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