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2.9% 인상에 편의점·프랜차이즈업계 ‘난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간 동결을 외쳤던 편의점 업계도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인 11일 오후 4시부터 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12일 새벽까지 계속된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 대비 2.87% 올린 8590원으로 결정했다. 2.87% 인상은 사용자 위원쪽 안이다. 6.3% 올린 8880원을 제시한 근로자 위원 측 안은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8590원 확정에 대해서 이를 제시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삭감이나 동결을 주장했던 측에서는 2.87% 인상도 높다는 입장이고, 당초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했던 노동자 측 입장에서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업는 상황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이정도를 괜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점주분들은 마이너스 인상률이나 동결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도 "재작년이나 작년보다 낮아진 인상률에 안도하는 분위기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지난 2년 동안 오른 26% 인상분을 아직도 감내하기 어렵다. 여기에 추가로 오른 격이니 마냥 반길 수가 없다. 프랜차이즈 업황도 많이 죽은 상황에서 점주들에게 상생지원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본사도 복잡한 상태"라고 말했다.

가맹점주들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전국가맹점협의회는 "작년 자영업 위기를 공감한다며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자영업 지원책을 내놨지만, 이러한 지원책들의 실효성은 한계가 있다"면서 "탁상위의 협상만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상당수 자영업자는 고사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고사는 500만 자영업 노동자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해 결국 자영업자와 자영업 영역종사 노동자 1000만 명의 일자리가 불안정 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가맹점주 역시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 "대신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도 필요하다. 기존 4대 보험을 2대 보험으로 줄인다던지,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그 대신 최저임금 인상폭을 늘려 일한만큼 받아가는 방식으로 바꾸던지, 추가 세제혜택을 준다던지 하는 식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최저임금이 시행된 1988년도 이래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역대 최저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의 2.7%였고,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계속되던 2010년의 2.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