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CISTEC 작성 ‘부정수출사건개요’···30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 적발 사례 담아
불화수소산 등 ‘핵개발 활용’ 전략물자 포함···미사일 운반용으로 전용 가능 물자도 수출
“日, 억지 주장 펼치면 국제사회 고립될 것”···“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 철회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다 적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 조치의 근거로 ‘대북제재 준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주장인 만큼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서 일본의 대북(對北) 전략물자 밀수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문제를 연구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고, 이 중에서는 불화나트륨, 불화수소산 등 핵개발, 생화학무기 제조 등에 활용되는 전략물자가 포함됐다.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서 불화나트륨 50kg, 2월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서 불화수소산 50kg 등이 각각 선적된 것이 적발됐고, 2003년 4월에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

또한 2004년 11월 중국을 경유하는 화물 항공편으로 주파수변환기 1대가 북한으로 들어갔고,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 등 미사일 운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들도 북한으로 수출됐다.

이외에도 2001년 10월, 11월 두 차례 일본에서 핵무기 개발과 제조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수출이 규제되고 있는 3차원 측정기 2대가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수출된 것도 확인됐다. 2대 중 1대는 재수출돼 리비아 핵개발 관련 시설 안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일본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고,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억측은 하나도 없고 일본기관 자료 내용만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며 “일본처럼 억지논리, 억지주장 그리고 의도적으로 반일감정을 제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과장하거나 이런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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