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가기술표준원 ‘2018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발표···개도국이 무역기술장벽 83% 통보
지난해 해외기술규제가 3065건으로 최고치로 나타났다. 각 국이 보호무역주의 차원에서 수입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2018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86개국에서 3065건의 무역기술장벽을 통보했다.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무역 상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것을 말한다.
무역기술장벽 통보 건수는 2005년 897건, 2015년 1977건, 2017년 2580건, 2018년 306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무역기술장벽의 83%를 개발도상국과 최빈 개발도상국이 실행했다. 우간다 413건, 미국 276건, 케냐 173건, 브라질 156건, 멕시코 153건 등이었다.
한국은 지난해 64건을 통보해 16위였다.
산업부는 “날로 늘어나고 정교해지는 해외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기술규제를 발굴·분석해 이를 업계에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난해 우리정부가 대응했던 캐나다, 케냐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 등 51개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 사례에 대해서는 규제대응 사유, 대응과정, 해소결과 등을 자세히 정리했다. 금호타이어, 두산인프라코어 등 모범적인 기술규제 대응전략과 성공 사례도 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뷰 형태로 담았다”고 밝혔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무역기술장벽 보고서가 우리 수출기업과 관련기관들이 전 세계 수출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계,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