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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日무역조치대응’ 추경심사서 예산 최대 3000억원 증액키로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7.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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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책조정회의서 ‘일본수출규제 관련 재정지원방안’ 발표
규제 3대 품목 등 R&D·상용화·양산 단계 지원 반영
추경안 재편성 아닌 국회 심사과정서 추가···기업·야당 적극적 협조 촉구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무역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에 규제 3대 품목과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R&D),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일본수출규제 관련 재정지원방안’을 발표했다.

R&D 단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한 R&D 지원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 예산과 글로벌 중견기업의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 자립 관련 예산 등도 대폭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는 기술은 확보돼 있지만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 성능평가를 적극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성능평가 지원과 제조장비 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서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재정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추경안을 재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통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라며 “특히 기술개발, 실증 및 성능테스트과정 공동기술개발, 수요기업의 공정라인 개방 등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부품이 생산에 신속히 투입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 기업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정과 기업들은 물론 범사회적 차원의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발굴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적극 검토해 추경에 함께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특정 국가에 대한 산업 의존성 탈피 등 중장기적 차원의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핵심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소재, 부품, 장비 개발과 상용화에 연 1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경쟁력 강화방안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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