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대정부 질문서 공방···이 총리 “日 추가 조치 대비 중···산업계 재고 확보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수출규제 보복조치는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만큼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일본이 취한 수출 경제 보복에 대한 질의가 핵심적으로 이뤄졌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 2년은 오직 ‘과거 지우기’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일본과의 경제전쟁까지 촉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는 130조원을 투입했다는데 정부는 매년 1조원을 투입해 어느 세월에 (반도체) 소재 개발이 가능하겠냐”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과 경제전쟁 촉발이라는 말씀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업들은 나름대로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고, 삼성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대비했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를 결코 경시하고 있지 않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고, 산업부의 안이한 접근으로 보인다”며 “상대 측에선 아베 신조 총리가 나서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인 과거사 해법을 제시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대통령이) 피가 마를 정도로 고뇌하면서 부품·소재를 확보하느라 애쓰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말씀을 다 공개하지 않지만, 여러 고민을 하고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으로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이외에 추가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자, 이 총리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일본이 만약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분야인지 많은 가능성을 보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이것(수출제한조치)을 안보하고도 관련 짓는, 우리가 UN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것처럼 말한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한미일 중심 안보체제를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총리는 일본 추가제재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이 만약 추가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분야일까 저희도 많은 가능성을 보고 나름 준비하고 있다”며 “우선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역량 확충, 국산화 촉진 등을 해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 총리 “한일관계 개선 노력 포기하지 않을 것···노력해온 데 회한 드는 건 사실”

또 “이번 일에 대해서는 우선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며 “WTO(세계무역기구) 이사회에 긴급 의제로 상정돼 우리 정부 입장 말했고, 산업에서는 당장 재고확보가 긴요해 기업인들이 피를 말려가면서 재고확보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총리가 이른바 일본통으로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데 배신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회한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지금 어려움에 있어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 대해 답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제재에 대해 기업이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 파급효과가 다른 만큼, 앞으로 어떤 양상이 벌어질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반도체 가격의 경우 약 30%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스플레이의 경우 수출 제한 조치가 더 심각해진다면, 더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대응 방침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포함해 국제 사회에 대한 설명 노력, 해당 품목에 대한 소재 확보와 국산화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소재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규모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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