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정치적 목적으로 보복”···일본에 철회 촉구
한국은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한국 대상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밝혔다. 정치적 목적의 경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8∼9일 진행된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애초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안건에 없었다. 정부가 8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의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해 수용됐다.
이날 이사회에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백 대사는 일본에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백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도 회원국들에게 밝혔다.
이에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수출 규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하라 준이치 대사는 그동안 한국에 적용했던 간소한 절차를 원상복구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런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3∼24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다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