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속도 내는 文정부···성과 두고 여전히 엇갈리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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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속도 내는 文정부···성과 두고 여전히 엇갈리는 평가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7.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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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등 통해 추진력 확보 움직임···정책 일관성 강조
靑경제라인 전격 교체로 ‘기조 불변’ 의지 확인···‘올바른 길 vs 성과 미흡’ 평가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3대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며 추진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된다. 또한 청와대 경제라인도 전격 교체하면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책 유지의 메시지를 시장에 전하고,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만큼 성과도 극대화시키겠다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주제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공공기관의 역할과 향후 확대 계획 등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이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이고, ‘룰 메이커(rule make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공정경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민간경제의 공정성도 비로소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혁신·포용 속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순환출자 고리 해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모범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 제시 등 성과도 언급했다.

특히 모범거래 모델의 ▲협력업체에 부당한 위험‧비용 부담 전가 금지 ▲공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면책 규정 삭제·개선 ▲소비자·임차인에게 일방적 부담 전가 금지 ▲수평적 계약 방식 도입 ▲하도급 대금‧노동자 임금 공공기관 직접 지급 ▲입찰 담합 업체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책임 장치 마련 등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기관부터 모범 거래모델에 맞춰 불공정 약관 등을 개정하도록 했고, 이들 기관은 이번 주 내로 사업 특성에 맞는 모범거래 모델 적용 개선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대형 공기업부터 모범거래 모델을 확립하고, 향후 790개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청사진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공정경제 드라이브와 성과 강조는 경제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읽힌다. 야당 등이 정책 기조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정부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고, 집권 초기부터 주장해 온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경제라인을 전격 교체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많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취임 직후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 중심 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표현이 어떠하든 간에 21세기의 모든 국가들이 지향하는 정책 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업을 비롯한 시장경제 주체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인선 발표를 하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김 실장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밑그림을 그렸던 인물인 만큼 기존 경제정책에 추진력을 부여해 구체적인 경제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부의 노력에도 경제민주화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린다. 정부‧여당은 ‘올바른 길’로 ‘잘’ 가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정책 이행 여부 등을 감안했을 때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경제개혁연구소는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IV)-경제민주화정책의 보완,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가?’ 보고서에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성과를 100점 만점에 34.75점(실효성평가 27.50점)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를 두고도 경제공약 과제 이행 여부를 평가한 점수인 만큼 국회가 정상화돼 향후 점수는 다소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과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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