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낙연 총리 “남북미 판문점 회동, 경제적으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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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이낙연 총리 “남북미 판문점 회동, 경제적으로 의미”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9.07.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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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北 완전한 핵폐기 목표, 불변의 사실”···“문 대통령, 북미대화 재개위한 아름다운 역할”
이낙연 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목표라는 건 불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북한의 통미봉남에 이용당했다는 견해가 있다”고 지적하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지금 국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접근하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미대화 재개였다”며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대화를 재개하게 하고 한발짝 뒤로 물러선 아름다운 역할이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판문점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이고, 정전협정은 말하자면 분단협정이 체결된 것”이라며 “판문점은 미군 장교 두명이 북한군의 도끼에 살해된 곳인데 바로 그곳을 무장경호도 없이, 무장군인도 없이 미국 대통령이 평상복을 입고 북한 지도자와 군사분계선을 건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인상이나 우리 역사에도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 경제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세계적으로 낙인찍혔던 코리아 리스크가 경감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때로는 조연을 자처해 기꺼이 조연역할을 하고 때로는 중재자, 떄로는 촉진자 그리고 주역의 역할이 필요할 땐 그 역할을 해야한다고 본다”며 “지금도 목표에 따라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인 철도·도로 사업에 대해 “기초조사를 북한에 가서 했고 상징적이지만 착공식을 한 상황”이라며 “다음 일을 하려면 제재완화가 있어야 하고 완화하려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미국의 협의가 필요하고 기초적인 협의는 문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한 바 있다”며 “평양공동선언에선 여러 여건이 마련된다면 재개한다고 전제조건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의 의미에 대해선 “북미대화가 재개되는 틀을 만들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북미 정상사이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직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동시에 병렬적으로 접근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된 것”이라고 답했다.

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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