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대정부 질문서 향후 대응 방향 밝혀···정부, WTO 이사회에 일본 무역보복 긴급의제 상정
전문가 “세계무역기구 제소는 겉 현상만 해결법···한일청구권협정과 역사 문제 등 근본 해결 나서야”
정부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세계무역기구 제소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한 해결법일 뿐 한일청구권 협정과 역사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제소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안과 관련해 “국내적으로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세계무역기구 제소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정부는 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
이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제네바에서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을 했다”며 “회의가 열리면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고 했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제네바에서 9∼11일 열린다. 백지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9일 회원국을 상대로 일본의 한국 대상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위반한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과 역사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세계무역기구 제소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한 해결법일 뿐이라는 것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무역기구 제소는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현상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며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을 빌미로 실제적인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 이 문제의 근본적 부분인 한일청구권협정과 역사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