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이후 경쟁력 약화···“대기업 참여 제한 풀어줘야”
정부는 최근 공공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연내에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대기업 참여 제한 이후 오히려 산업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향후 대기업 참여 제한이 풀릴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중소 SW기업 성장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하면서 대기업이 원칙적으로 공공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막았다. 이후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가 비판을 받자, 2015년 11월부터는 제도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Cloud)·빅데이터(BigData)·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공공SW 사업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까다로운 신청 절차로 인해 대기업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대기업 참여 제한을 통해 중소·중견업체들의 성장을 기대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의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 참여 제한 이후 중소기업의 수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이라는 제도 목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매출 8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의 수는 2012년 62개에서 2013년 54개, 2014년 39개, 2015년 12개로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기업 참여 제한 이후 공공SW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 공공SW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됐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참여 기피로 인해 유찰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연구개발(R&D)을 이끌어야 할 대기업이 빠지게 되면서 산업 전체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대형 IT서비스업체 관계자는 “공공SW 자체가 수익이 크게 나는 사업이 아니다”며 “현재도 일부 신사업은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약이 심하다.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상황에서 심사마저 까다로우니 대기업들이 공공SW 입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은 전자정부 수출 실적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행정안정부 ‘전자정부 수출 실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정부 수출 실적은 2015년 5억3404만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6년 2억6945만 달러(△49.5%), 2017년 2억3610만 달러(△12.4%)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름 있는 대기업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SW 공공조달 입찰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에는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키로 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의 공공SW산업 발전 및 중소 SW기업 성장 기여 등에 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대기업 참여 제한은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일부 허용된 공공SW 참여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비중이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 참여 제한이 없어지게 되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라도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대기업 참여를 전면적 또는 적극적으로 허용해 준다면 대기업이 국내 공공SW 사업에서 확보한 레퍼런스를 통해 해외에 진출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자본 및 사업 추진력을 갖춘 대기업과 세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공공SW 사업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