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동향 7월호’ 발표···1~5월 통합재정수지 19조1000억원 적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올해 1∼5월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도 19조1000억원 적자였다.

기획재정부는 9일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1조7000억원 감소분을 포함했다.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누적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줄었다.

5월 국세수입은 3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7000억원 줄었다.

5월 국세수입 가운데 법인세는 15조2000억원으로 3월 법인세 분납분 증가 등으로 전년 보다 6000억원 늘었다.

5월 소득세는 11조3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전년 보다 2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1조2000억원으로 환급액 증가와 수입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줄었다.

교통세는 5월 1조2000억원이 걷혔다. 전년보다 0.1% 줄었다.

올해 1∼5월 세외수입은 12조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은 64조3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늘었다.

국세와 세외 수입, 기금 수입을 더한 1∼5월 총수입은 215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이 기간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29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부분이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1~5월 누적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기재부는 1~5월 누적 재정수지가 악화된 이유에 대해 “1~5월 통합재정적수지 적자폭이 전년동기 대비 27조7000억원 규모로 커진 것은 수입 측면 보다는 지출 측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출 측면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조기 집행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29조6000억원이 초과 집행됐다. 따라서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19년도 국회 확정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6조5000억원 흑자를 전망했다.

최근 국세수입 동향. / 이미지=기재부
최근 국세수입 동향. / 이미지=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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