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조치 철회·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 촉구
경제계 소통·민관 비상대응체제 구축 검토 강조···‘제조업 르네상스’ 위한 적극적 지원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제한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실제 피해 발생시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응‧맞대응 악순환’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전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른바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기업들의 ‘자립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제한 조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그는 일본의 ‘감정적 보복 조치’에 ‘감정적 맞대응’을 할 경우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청와대 참모들과의 간담회 등 논의 과정에서 ‘냉정함’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경제계와의 소통과 민관이 참여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 진전에 따라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와 정부 관련 부처 등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정부 차원의 단기적 대응 방안 마련도 약속했고, 특히 중장기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부품‧소재‧장비 등 산업 육성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제조업 강국 위상을 지키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했었다”며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도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으로, 산업 허리가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자립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제조업은 후발국가로서 초고속성장을 해왔기에 외형적 성장에도 제조업 근간인 핵심 부품·소재·장비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다”며 “기업들도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