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심의회 올라온 안건 살펴보니···화두는 ‘여성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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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심의회 올라온 안건 살펴보니···화두는 ‘여성 창업’
  • 차여경 기자(chacha@sisajournal-e.com)
  • 승인 2019.07.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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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여성벤처펀드·판로 개척 등 여성 기업 활동 촉진책 논의···업계 "여성 기업 인프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여성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이 화두에 올랐다. 정부와 민간위원들은 여성 창업가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판로 개척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여성 창업가들은 구체적인 지원책을 환영하면서 동시에 자금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가 열렸다. 이번 정책심의회에서는 ▲2019년 여성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 운영 현황 및 내실화 방안 ▲신설·변경 사업 사전 협의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한편으로, 민간 제안과 상생협력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심의회에서는 여성 창업가를 위한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중기부는 여성 기업 전용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 전용 벤처펀드 3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1000억원 규모 여성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취약계층인 여성 가장들의 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50억원이 별도로 편성된다.

여성 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여성 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 1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여성 기업의 생산성 혁신 지원을 위해 여성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여성 기업들의 판로 촉진을 위해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 8조5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8% 늘린다.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여성 기업 제품 TV 홈쇼핑 지원도 확대한다. 여성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을 위해 여성 경제인단체 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수행 시 여성 기업 차별 금지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

여성 기업의 비중이 전체 기업 39%에 달하지만, 그동안 전문 인프라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박영선 장관은 지난 5월 여성 기업인 간담회를 따로 개최할 만큼 여성 기업 지원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여성 기업 지원 방안이 여성 기업이 겪은 자금 및 판로 확보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성 벤처펀드 및 공공조달 확대가 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여성 창업가의 특성을 고려한 창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여성 기업인은 “여성 기업가를 위한 정책펀드가 생기는 점은 긍정적이다. 여성 기업은 일단 경력단절과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문 펀드를 통해 투자금을 여유있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남성 기업가도 어려운데 ‘여성 기업에게 돈을 퍼준다’는 식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단순한 자금 지원의 성격에서 벗어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세워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보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박사는 “여성 창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여성 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 창업 및 채용이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특히 여성 창업가의 특성을 고려한 창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제 감면을 비롯해 창업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14개 부처 차관, 중소기업 분야별 대표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및 전문가 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관련 정책 심의·의결기구이다.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차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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