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밝혀···“일본 수출규제조치,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배치”
“기업 피해 최소화하고 대응 지원···국제사회와 대각적, 적극적 대응 지속할 것”
“하반기 APEC정상회의 등에서 국제적 공감대 형성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은 물론 글로벌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강조하며 우리 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에 대해, 나아가 글로벌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철회돼야 한다”며 “우리 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하반기 중점 대응할 대외 이슈로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불확실성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등 리스크 요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을 거론하면서 “다자적 국가와 논의를 할 기회가 있어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 등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는 다자적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 협정 원칙과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의 실현을 강조한 G20(주요20개국) 정상선언문 취지대로 확장균형을 지향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공공기관 해외수주 핵심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스마트시티 수출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가 조성한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PIS 펀드) 1조5000억원 중 5000억원을 스마트시티 분야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국 주도의 글로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Korea Smart City Open Network)를 구축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동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달 중 ‘수출시장 구조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무역 등 분야별 후속 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한 PIS 펀드 1조5000억원도 신속히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