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수석-대통령과 국정철학 공유 장점, 짧은 재임기간 불리
김용진 전 차관-기재부 요직 경험과 정치적 배경 장점, 신재민 사건 연루는 불리
김수현 전 실장-현 정부 실세, 복지부 업무 파악이 장점
박은수 전 의원-18대 의원 역임, 변호사 출신
이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거취가 주목된다. 이번 개각에서 박 장관이 교체될 경우 후임 장관에 누가 지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정치권과 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순이나 늦어도 오는 8월 중순 경까지는 개각이 단행될 전망이다. 이어지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일정을 고려한 탓이다. 현재로선 내년 4월로 예정된 제21대 총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장관들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임명된 장관들이 우선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의 경우 지난 2017년 7월 취임해 2년 동안 근무한 박 장관이 이번 개각에서 교체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 케어)를 무난하게 수행하는 등 업적이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무리하게 인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2조2000억원 규모 의료비를 경감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복수의 복지부 관계자는 “박능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원년부터 근무한 3명의 장관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케어를 책임지고 수행하라는 의미도 있었다”라며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 행사를 무난하게 마무리한 만큼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현재 박 장관의 교체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후임자에 대한 전망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과 여러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후보군을 예측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우선 김연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을 후보군 중 한명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1961년 8월 9일(음력) 충남 예산군에서 출생한 김 수석은 인천 제물포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중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수여 받은 김 수석은 지난 2000년부터 중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역임하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 2017년 19대 대선 전 당시 문 후보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복지팀장을 맡아 박 장관과 함께 복지 공약을 검토하는 등 활약했다. 대선 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합류해 복지정책 입안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국민연금제도에 있어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춰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참여연대에서 사회복지위원장과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 등 학계 경력도 화려한 편이다.
이번 개각에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될 만큼 국정철학 공유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 특성상 박 장관에 이어 김 수석에게 복지와 보건의료 행정의 총수 역할 부여가 가능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사회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그가 취임 8개월여만에 장관으로 부임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전부터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본 사이인 것은 맞지만 8개월 수석 근무 후 장관 부임은 이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1956년생인 박 장관에 비해 1961년생인 김 수석 나이가 어린 것도 사실이다. 복지부에는 1960년생인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이 활동하고 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재임기간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겠지만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기간과 경험은 실제 중요하다”면서 “장관으로 부임한다면 시기가 약간 애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부터 차기 복지부 장관에 거론돼왔던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역시 하마평은 지속되고 있다. 그는 기재부에서 예산실을 총괄하는 제2차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경제 부처와 사회 부처 업무와 이슈를 상당 부분 파악했던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현실적 장점으로는 김 전 차관이 대선 전 문 대통령과 맺은 인연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복지부 출신 원로는 “김 전 차관은 한국동서발전 사장으로 근무하다 현 정부 출범 후 제2차관으로 복귀한 사례인데 문 후보 캠프에서 활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는 정권 차원에서 챙겨줘야 할 사람이며, 그래서 개각 때마다 이름이 거론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복지부 외에 다른 부처 장관에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에게도 불리한 요소는 있다. 올해 초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거론한 KT&G 사장 교체 시도 문건이 당시 김 전 차관에게 보고된 정황이 드러나는 등 구설수에 휘말렸던 점이다.
결국 기재부가 지난 4월 중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취소서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하고, 서부지검이 같은 달 불기소처분을 하며 사건이 막을 내리기는 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도 관측이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기재부 출신이 복지부 장관으로 오면 그 배경에 쓸데없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하마평에 본격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한 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사회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을 역임하며 현 정부 빅실세 3명 중 한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당초 김 전 실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하지만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 유임설이 확산되며 김 전 실장이 복지부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형국이다. 복지부 업무를 총괄하는 사회수석 비서관을 1년 6개월간 근무한 것이 이같은 하마평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차기 복지부 장관에 정치권 출신이 내정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대표적 사례가 박은수 전 18대 국회의원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4년 동안 비례대표로 활약했던 정치인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6월부터 4년여 동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으로 활동한 경력도 갖고 있다.
이처럼 차기 복지부 장관에 거론되는 인사는 많지만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의외 인물이 막판 부상하며 내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복수의 복지부 관계자는 “현 박 장관도 2년여 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라며 “향후 상황을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