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무역협상···핵심 의제는 ‘화웨이’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9.07.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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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미중 무역협상 재개···화웨이·고율 관세 철폐 둘러싼 합의는 어려울 듯
“화웨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협상 결렬 여부를 가르는 핵심”
미국과 중국이 다음주 대면 협상을 재개한다.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미국과 중국이 다음주 대면 협상을 재개한다.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미국과 중국이 상호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오는 6일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지 1년째를 맞는다. 미중 정상은 지난달 29일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은 추가 관세를 유예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는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 문제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하고, 협상 중에 미국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시 주석은 미국산 농산물 구입 확대 의향을 밝혔다. 하지만 양국 대표단 대면 접촉이 다음 주에 이뤄지더라도 관세 완전 철폐 문제를 둘러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은 무역협상이 최종 타결돼도 중국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수 있다면서 중국의 이행을 유도하는 장치로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고율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양국이 동시에 완전히 고율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맞서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양국은 이른바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 미국은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로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현재는 추가 관세를 유예한 상태다.

로이터통신의 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표들이 다음 주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협상은 이미 시작됐다”며 “협상단이 전화 통화나 대면 접촉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상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양국 협상팀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물밑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의제는 역시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제재 해제 여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5일 “화웨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어렵사리 재개된 협상 결렬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SCMP에 따르면, 미국 협상 대표단은 다음 주 교착상태에 빠진 무역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SCMP는 미국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다음 주 베이징 회담이 양 정상 간 합의한 휴전이 얼마나 지속할지 결정될 것”이라며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항, 특히 화웨이에 대한 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만약 양국 대표단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회담은 즉각 결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화웨이에 대한 양국 이견차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앞서 경고한 대로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백악관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 이후 화웨이 제재 완화 이행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에 대한 90일 간의 거래금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제재 완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우세다. 미국 상무부는 여전히 화웨이에 대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화웨이에 대한 공급 금지 해결을 지켜본 다음 협상 단계를 이어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역협상 재개에는 합의했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일종의 보복 수단으로 미국산 대두(콩) 수입 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향후 무역협상이 완전히 타결되기 위해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부과 중인 고율 관세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오후 주례 브리핑에서 “만일 미중 상호 간의 합의가 되려면 가중 관세가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미국의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가 무역 마찰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가오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제재를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해주게 하겠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 기업인 화웨이를 비롯한 첨단기술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비전인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제조2025’와 같은 산업보조금 정책을 추진 중이라 이번 협상에서도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차재원 시사평론가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맞물려 성과를 두고 있다고 보고, 중국과의 경제적 협조체계도 있다고 생각해 대(對)중국 추가관세도 유예한 것”이라며 “패권 국가의 지위를 놓고 보면 미국과 중국이 세계 G2 국가인 만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 평론가는 “무역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세계적 경제는 악화되고, 물가 흐름도 약해지는 만큼 미국도 소비자들의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일정한 선을 지키려고 할 것”이라며 “중국도 홍콩 시위 등 해결해야 할 국내 정치 사건이 많은 만큼 현상 유지를 유지하면서 이번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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