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 참석, 발언
성장인프라·금융지원·기업판로 등 확대 위한 구체적 청사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채택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향후 성장인프라 확충,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5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사회적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포용 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게 사회적경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쟁 폐허 속에서 아시아 최빈국이었던 우리는 반세기 만에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지만 빠른 성장 과정에서 어두운 그늘도 함께 만들었다”며 “시장경제는 이런 문제를 스스로 치유할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사회적경제는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주요 선진국들의 사회적경제 기업 고용 비중을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 고용 비중이 1%를 못 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에겐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동안 국정과제 채택,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신설, 일자리위원회에 사회적경제 전문위원 설치,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등 이와 관련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지역기반·민간주도·정부 뒷받침 원칙 하에 더 강화하겠다”며 사회적경제 성장인프라 확충, 금융지원 확대, 기업판로 확대 등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도 밝혔다.
성장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올해 원주·광주·울산·서울에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군산·창원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시범 조성해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올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3230억원으로 작년보다 67%까지 대폭 늘리겠다”며 “기업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보고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팩트펀드를 2022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임팩트보증 제도도 2022년까지 15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입찰 가점·수의계약 대상 확대로 정부조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우대하고 공공기관 평가항목에도 관련 제품 구매를 반영해 사회적경제 기업 공공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R&D(연구개발)·컨설팅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기업 판로 확대 노력 방침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그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등을 약속했고, 특히 860팀의 청년 창업과 5840개의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