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靑정책실장과 5대그룹 총수 회동해 기업 투자 확대, 공정경제 등 대응책 논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통과 촉구···“의료 분야 적응 배제하더라도 조속히 입법화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들과 회동하는 문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기업 총수들과 기업 투자 확대와 공정경제 등 경제 현안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5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려고 일정을 조율 중인가’라는 질문에 “나중에 청와대와 조율된 뒤에 말하겠다”며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5대 그룹 총수와의 만남에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선 말을 많이 아끼겠다”며 “일본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면밀히 검토도 하지만,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선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나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지 않나”라면서 “그런 검토가 있다고만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서비스업 관련 협회장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동향과 정책 방향’을 강연하면서 국회에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하반기 국회가 열리면 가장 역점을 둘 것 중의 하나가 서발법 통과”라면서 “서발법의 가장 큰 내용은 서비스업도 재정·세제·금융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것으로, 서발법에 의해 혹시 의료민영화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료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의료민영화와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분야 적응을 배제하더라도 서발법이 하루속히 입법화돼야 한다는 생각인데, 의료업계 종사자들과 서발법에 대해 토론해보고 싶다”며 “28개 조문에서 의료만 빼면 의료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가 오히려 삭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서비스수지가 만성 적자인데 대부분 여행수지 적자”라면서 “서비스수지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해외에 나가는 관광객을 국내로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로 여행수지를 흑자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는 “서비스업이 정체 상태에 있고 성장 기여도도 점점 떨어지는 양상으로 외국보다 고용이나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광장히 낮다”며 “뒤집어보면 그만큼 높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