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노선 기본계획 용역 착수···당·정·청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9월 완료 추진”
A노선 지난해 착공식 이후 반년 흘렀지만 아직 제자리···예정 개통일보다 늦춰질 수도
시민·학계 안정성 문제 제기···“의견 경청해 지연 변수 최소화 해야”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핵심 교통망으로 불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정부가 최근 GTX 세 노선(A·B·C)에 대한 밑그림을 하나둘 발표하고 있어서다. C노선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작업에 착수했고, B노선은 하반기 중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다만 가장 먼저 추진된 A노선 사업이 예상과는 달리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선이 지나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데다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어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C노선 기본계획 수립 착수···당·정·청 “B노선 예비타당성조사 9월 완료”
4일 건설업계 등에 최근 국토교통부는 양주 덕정~수원을 연결하는 GTX-C노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용역을 맡은 태조엔지니어링 컨소시엄(도화엔지니어링·케이알티씨·삼안)과 지난달 17일 관련 계약을 맺었다.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 중 수립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장래 수송수요 예측 ▲교통체계 대안 설정 분석 및 검토 ▲역 신설 타당성 조사 ▲재해영향성검토 등 11가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C노선의 경우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어 지난 5월 민자적경성 조사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순조로울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2021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들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당초 계획보다 빨리 발표될 예정이다. B노선은 2017년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했지만 2년 가까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평균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인 19개월도 훌쩍 넘겼다. 이에 당·정·청은 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 유도를 위해 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당초 ‘연내 완료’에서 ‘9월 이전 완료’로 앞당기기로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분위기 확산, 경제성 확보 근거 확보, 2·3기 신도시교통광역망 대책 포함 등으로 B노선 예타 조기완료에 대한 여건이 많이 확보됐다”며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오기 이전인 9월까지 조기 완료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 측에서 수용해 진행하는 방안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빨리 진행된 A노선, 착공식 이후 반년 지났지만 첫 삽도 못 떠
이처럼 GTX 사업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가장 빨리 추진된 A노선이 좀처럼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해서다. A노선은 지난해 12월 착공식까지 마쳤지만 반년이 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A노선 착공을 올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하반기에 들어선 상황이다. 공사에 앞서 필수 행정절차인 실시계획 작업이 지연되면서 착공이 늦어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실시계획은 모두 완료됐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아직 거쳐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공계 제출 이후에도 하도급 발주가 필요하고, 비산먼지 방지나 화약 반입 신고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지자체 인허가도 거쳐야 한다”며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는 지역부터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 보상 작업은 최근에야 시작됐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25일 GTX-A노선의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공고를 시작으로 8월 감정평가, 9월 협의통지 등을 거쳐 보상이 완료되는 토지부터 개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착공일자가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국토부가 계획했던 2023년 말 개통도 불확실해졌다. GTX-A노선의 공사기간은 60개월로 예정돼 있다. 공사가 10월에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개통 목표일을 10개월 가량 앞당겨야 하는 셈이다.
◇시민·학계 안정성 문제 제기···전문가들 “의견 경청해 변수 최소화 해야”
GTX 공사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GTX-A노선이 지나가는 서울 청담동과 후암동, 파주 교하동 주민들은 GTX가 주택가를 지나는데 충분한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진행되면 터널굴착공사의 소음이나 진동이 그대로 전달될 위험이 있고 싱크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관련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불안 해소를 위해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식지 않고 있다.
학계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한양대 공학대학원 교수진은 어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GTX 등의 대심도(평균 심도 40m 이상) 지하 개발 시 수평 방향으로 터널을 뚫다가 상위 건물에서 수직으로 내려진 냉·난방이 연결된 파이프류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때 수직 파이프가 손상되면 위에 위치한 건물의 냉·난방이 끊기는 등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현황을 정확히 재조사하겠다고 진상파악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GTX와 같이 대규모 개발 사업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고려할 부분이 많은 만큼 국토부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GTX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면서 국토부가 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며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철도사업은 돌발변수가 많기 때문에 착공일정이 늦춰질 수는 있다”며 “다만 조급함에 쫓겨 실체가 없는 계획만 제시하는 것은 나중에 여론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