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인터뷰서 “피해기업과 소통해 대응···국제법·국내법상 정부 대응 조치 점검”
“해외의존도 높은 소재 국산화 해야, 예산 필요시 이번 추경에 반영 논의”

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4일 밝혔다.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세계무역기구)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WTO 제소를 비롯해 우리의 국제법이라든가 국내법상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대응 조치와 관련해 “국제법이라든가 국내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는 관련 기업과 소통하며 조율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쪽을 통해 피해의 최소화와 대응, 또 우리가 일본에 대한 대응까지 포함해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냐는 질문에 “소망스럽지 않고 바람직스럽지 않은 방향이지만 일본으로서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차제에 이와 같은 조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부품, 소재, 장비와 같이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국산화라든가 수입선 변환, 또 국내 생산 시설의 설비 확충 등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추경이 논의가 되는데 이와 같은 영역에 대해서 예산 소요가 당장 필요하다면 추경 심의 시 관련 예산 반영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걸로 (여긴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이날부터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해 수출을 규제한다. 외환법상 우대 제도인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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