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일반소재·부품·장비 개발 사업 추진, 본 예타 심의 돌입
국내 후방산업 기술 자립화·중소업계 마중물 전망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정부가 일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6년 동안 총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경제성 평가를 통과해 현재 본 예비타당성 심의중이다. 국내 산업의 후방을 튼튼히 해 전방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가겠다는 목표다. 최근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무기로 정치적 보복에 나선 가운데 핵심소재 국산화가 장기로는 이같은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총괄과가 추진하는 일반 소재‧부품 개발 사업이 본 예타(예비타당성)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예타 심사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약 5조129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 2025년 6년간 5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일반 소재·부품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3월 경제성 평가를 통과했고 현재 본 예타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과거 정부가 진행한 일반 부품‧소재 지원 사업 일몰 이후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후속 사업이다. 그러나 기존 사업과 달리 ‘기술 자립화’라는 목표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전엔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핵심소재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면, 이번엔 해외 의존도가 심한 소재를 중심으로 기술 자립화를 이뤄 미래 시장에 선제 대응하자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사업이 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된 점과 달리 이번 사업은 소재 품목별로 전략과제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사업계획에 따르면 미래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소재, 해외 의존도를 낮출 자립 소재 등 소재 품목 별 24개 전략과제를 도출했다. 다만 이 같은 전략과제의 개수나 세부 사항은 예타 심의를 통해 조정될 전망이다. 

국내 소재‧부품 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올초 기술성 평가 당시 진행된 참여의향 조사에선 약 1600개 업체가 사업 참여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지원 사업이 국내 중소‧중견 소재, 부품 업체들에게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등 후방산업은 전방 제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다. 국내선 중소‧중견 업체들을 중심으로 소재 시장이 형성됐는데 해외 제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소재, 장비의 경우 강국인 일본이 독점 공급하기도 한다.

특히 국내 제조업 근간인 반도체 산업의 경우 소재 국산화 비중이 50%에 그친다. 장비의 경우 20% 안팎이다. 반도체 산업 선진화 연구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지난 2013년 25.8%였으나 지난 2017년 18.2%로 떨어졌다. 반도체 소재의 경우 국산화 비중은 2013년 48.3%에서 지난 2017년 50.3%로 그나마 약 2%포인트 올랐다.

이에 정부는 이번 일반 소재·부품 개발 사업과 별도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10년간 매년 1조원을 투입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 역시 내년 예산 시행을 목표로 예타 심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제재로 업계가 뒤숭숭한 이유도 소재 산업의 취약한 경쟁력 때문”이라며 “핵심 기술력을 갖춘 일본을 따라잡기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착실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