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 일본 수출 규제 등 불리”···“금리 인하는 부작용 커” 의견도
국회 정쟁으로 추경안 통과 처리도 늦어져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외 여건 악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권고했다.
정부가 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반년 전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에 대해 “대외 여건이 악화돼 수출·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난해 말에 예상보다 심하게 진행됐다. 미·중 무역 갈등도 장기화됐다.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도 예상보다 지연됐다.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정책 금융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높은 대외 의존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봤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정부 정책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큰 문제는 수출 감소인데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출이 나아지기 어렵다“며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으로 내놓은 대책들은 사실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다.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 상황에서 일본의 한국 대상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무역분쟁까지 일어나는 상황이다”며 “정부가 낮춘 전망치 2.4%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오는 4일부터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외환법상 우대 제도인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도 “현재는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 반도체 경기 모두 개선되기 어렵다. 특히 중국과 미국 경제에도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며 “한국은 수출과 수입 의존도가 모두 높다. 내수 기반도 단단하지 않다. 이러한 점들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국회 정쟁으로 추경안 통과도 늦어지고 있다.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 4월 24일 내놓았지만 아직도 국회 처리가 안 되고 있다.
현재 국회는 6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으나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회 국정조사 개최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 본회의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개최를 완전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 “2020년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한은 금리 인하 부작용 커”
이 상황에서 경제전문가들은 2020년부터라도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한국은행이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밝혔다.
조영철 교수는 “이번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으로는 부족했다. 국제통화기금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권고했으나 기재부가 안이했다”며 “2020년 예산부터라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2일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 2.6∼2.7%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 중 0.5% 이상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 9조원이다.
윤 경제평론가도 “지금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방어해야 한다”며 “경기가 하강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전에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막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 평론가는 이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경고했다. 윤 평론가는 “현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 않다.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물론 금리를 낮춰 경기를 조금은 방어할 수 있겠지만 민간의 부채에 악영향을 미친다. 민간의 소비 여력이 낮아지고 이는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리 인하는 한국 경제의 자생력을 낮춘다. 또 저금리는 결국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대기업에 유리한 조치”라며 “대기업의 독과점 체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