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대응 일환···이달 중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별도 발표 예정

이낙연 총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총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3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 직후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라며 “정부는 차제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 있고, 언론 발표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규제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 중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논의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면서 “다만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 대외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응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당정청은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 전략으로 경제활력 보강과 일자리 창출 등에 방점을 찍고 힘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선 가장 시급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되는 즉시 2개월 내 70% 이상 추경예산이 신속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활력 제고의 핵심인 정책금융·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역급행철도망(GTX)-B 노선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연내에 예타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지만, 민주당의 조기 완료 주문에 9월 이전 완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한편, 당정청은 세제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추가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1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인상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노인·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 및 가구당 최대 지원액 확대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방안도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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