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하반기 집중투자 기대”···기업 투자에 ‘세제 3종세트’ 1조원 이상 지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2.6~2.7%)에서 0.2%p 하향 조정한 2.4~2.5%로 하향 조정했다. 대외 리스크 확대와 수출·투자 감소 등을 반영한 결과다. 특히 정부는 하반기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지원도 마련할 방침이다.
3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세제 지원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성장 모멘텀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 여력을 총동원해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소비·수출 등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세제·정책금융·규제완화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반년 만에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년 경제 정책방향에서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수출은 이번에 5.0% 감소, 설비투자는 1.0% 증가에서 4.0% 감소 전망으로 추락했다. 민간소비(2.8%→2.4%)와 건설투자(-2.0%→2.8%), 경상수지(640억달러→605억달러)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 전망치가 하락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글로벌 무역갈등과 반도체 경기의 회복 지연 등 경기하방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10조원+α’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해 투자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부문이 투자에 나설 경우 세액공제 등 총 1조원 이상의 세금을 한시적으로 세제 인센티브 3종세트도 시행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1%에서 2%,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지원수준을 높여 투자유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해 2021년까지 적용하고, 가속상각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한시 확대하는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세트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세제 인센티브 3종을 통한 세제혜택 규모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3종 세트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을 최대한 서둘러 기업들이 하루빨리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4조6000억원 규모의 화성 복합테마파크, 2조7000억원 규모의 대산산업단지 내 중질류 원료석유화학단지(HPC) 등 8조원 규모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되도록 행정절차 단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1조원 이상의 공공기관 투자, 항만재개발 민간투자사업 등을 합쳐 총 ‘10조원+α’의 투자도 가시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집중 지원하는 8대 선도사업이 지능형로봇 등을 포함해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한다. 규제샌드박스도 100건 이상 창출을 목표로 가속도를 내기로 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규제자유특구가 하반기 지정되도록 예산 등이 본격 지원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년연장 방안 등 고용과 복지·교육·산업·국토 등 단기 추진과제는 3분기 중 마련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 즉시 2개월 이내 70% 이상을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인 수출 총력 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기업 투자 확대,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10조원+α에 대한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관광 활성화,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