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北어선·교과서 국조’ 조건부 합의 조건 제시···與 “상임위·대정부질문서 논의 가능”
추경안·국회 본회의 일정 합의 난항···여야 4당 공조에도 ‘균열’, 추경안 처리 전망 어두워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6월 국회 일부 일정에 합의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본회의 등에 대한 일정과 관련해서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여야가 정쟁만 되풀이하면서 민생경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교섭단체 연설, 9일부터 11일까지 대정부질문 등을 진행하는 국회 일정에 지난 1일 합의했다. 하지만 6월 국회의 ‘핵심’인 추경안 심사‧처리와 민생경제 법안 등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 일정은 2일 현재까지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같이 여야가 이들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데에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국정조사를 ‘조건부 합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보수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는 북한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수정 논란 등이다. 북한어선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청와대가 사건을 축소‧은폐 등이 의심되고, 교과서 수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역사 관련 내용을 집필 책임자 동의 없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조작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삼척항 입항 사건은 대한민국 경계가 무너진 사건이고, 은폐 의혹, 수상한 귀순 사건으로 이어진다”며 “이 부분에 대해 관련 부처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바른미래당과)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교과서 수정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일파만파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교과서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국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국조가 여야간 국회 정상화 합의과정에서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바 없고, 국회 일정 협상 카드로 제시되는 모습도 옳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안들을 국회 상임위원회와 대정부질문 등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4일 간 국회 공전으로 국민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다”며 “(보수 야당의 국조 요구가)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경안 심사‧처리와 본회의 등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 ‘완전하게’ 국회를 정상화 한 후 시급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특히 미세먼지 대응‧국민안전(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민생경제 긴급 지원(4조5000억원) 등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추경안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양보한 것임에도 또다시 국조를 요구하고 나서는 모습은 지나치다”며 “한국당 지도부가 장외투쟁 과정에서 민생경제 현장을 제대로 직시했다면 남은 국회 일정들에 하루 빨리 합의하고, 신중하게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의 제외한 여야 4당 간 공조의 균열도 관측되면서 추경안과 민생경제 법안 등의 처리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는 모습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서 ‘해고’된 것을 두고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이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전조율’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을 진화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