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한국 경제보복 조치 관련 “WTO 규칙 위반 아냐”
  • 변소인 기자(byline@sisajournal-e.com)
  • 승인 2019.07.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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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 인터뷰서 밝혀···신뢰 관계 훼손 때문에 관리 강화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일본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일본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했던 조치를 새로 손질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2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지난 1일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며 “WTO 규칙에 맞고 자유무역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가 일본과 한국 간 신뢰 관계 손상 때문에 관리 강화 조치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1일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생산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필수 소재 3종을 오는 4일부터 한국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한국은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 조치를 받고 있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인터뷰에서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미 프로세스가 진전되기를 바란다”면서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해 놨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출 관리 제도는 국제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것”이라며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 문제에 대해 지난달 열린 G20 정상회의 때까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런 이유로 양국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를 할 수가 없어져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는 것이 재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스가 장관은 설명했다.

변소인 기자
IT전자부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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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포털을 담당하고 있는 IT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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