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실무협상 쟁점···‘비핵화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설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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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실무협상 쟁점···‘비핵화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설정 주목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07.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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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북미 실무협상 본격화···폼페이오·비건 vs 리용호·최선희 구도
북미 비핵화 비가역 돌입 지점 수용 여부가 최대 쟁점
문 대통령 제안한 ‘영변’ 관심···영변 규모 설정도 중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VIP실에서 만나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는 북미 정상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VIP실에서 만나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는 북미 정상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북·미가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 양국이 이른바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돌입’ 지점을 어디로 설정할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 핵단지 폐기를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입구로 봐야 한다고 밝혀왔다. 이를 북미 양측이 수용할지, 다른 지점을 찾을 수 있을지 등이 실무협상의 쟁점 가운데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꼽았다. 

지난달 30일 북미 양국은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황을 풀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협상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다.

일단 이달 중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실무협상의 양측 협상팀 면면이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우선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휘 아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실무협상 대표로 나올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체제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주역으로 손꼽았고, 비건 대표 역시 막후에서 판문점 북미 정상간 만남을 이끄는 데 조력했다는 평가다. 

미국 협상팀에 맞서서 북한의 대미 협상 조직은 기존의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바뀐 정황이 보인다. 판문점 북미 정상 간 만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한 리용호 외무상이 일순위로 꼽힌다. 또 최선회 외무성 제1부상 등이 실무협상에서 미국 측과의 협상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무협상의 일정과 대체적인 윤곽은 어느 정도 서 있지만 역시 북미가 실무협상에서 풀어야 할 쟁점은 비핵화에 대한 개념 차이 극복이다.

무엇보다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돌입 지점’을 북미가 어디로 정할지 관심이다.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동시·단계적 비핵화’ 방식과 미국이 언급한 ‘동시·병행적’ 방식 간의 차이점 조정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대북 제재 해제 시점의 기준도 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일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동시적, 단계적 방식과 미국이 말하는 동시적, 병행적이라는 게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좁혀지려면 묘책이 필요한데 어떤 순간을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돌입 지점으로 삼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실장에 따르면 북한이 말하는 ‘동시적, 단계적 방식’은 단계를 나눠 단계별로 합의하자는 것이다. 하나의 단계 안에서는 북미가 주고받을 것이 ‘등가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이 말하는 ‘동시적, 병행적 방식’은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비핵화를 많이 하고 평화체제 구축은 상대적으로 조금 할 수도 있다.

홍 실장은 “북한은 등가적으로 똑같이 받으면서 간다는 것인데, 미국이 이 등가성을 어떻게 처리해줄지가 쟁점이다. 북미가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며 "영변 핵시설을 1차적 폐기 대상으로 삼고 이를 비핵화 비가역 돌입 지점으로 삼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이 수용될지, 북미가 비핵화 돌입 지점을 설정할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비핵화의 비가역 돌입 지점을 북미가 어디로 삼을지가 실무협상의 쟁점이다. 미국의 동시·병행 방식과 북한의 동시·단계별 행동 사이의 접점을 찾는 것도 쟁점이다”며 “비핵화의 비가역 돌입 지점을 영변에서 멈출지, 아니면 영변에서 추가될지가 협상할 부분”이라고 했다.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돌입 지점을 정하는 것은 대북 제재 해제 시점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고 교수는 “한국 정부의 남북경협 등 역할 확대도 비핵화의 비가역 돌입 지점 설정과 연결돼 있다. 남북경협도 제재 하에 있기 때문”이라며 “비핵화 비가역 지점을 설정하면 제재 해제 시점과 연동된다”고 말했다.

영변 핵시설이 비핵화의 비가역 돌입 지점으로 설정될지와 관련해 북미가 영변 핵시설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도 중요하다.

홍민 실장은 “북미가 영변의 사이즈(규모)를 어떻게 설정할 지도 중요하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도 영변 규모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영변을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시설 등으로 볼지, 390여개의 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볼지, 크게는 영변 주변에 있는 특정 농축 우라늄 시설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지 등 규모에 대한 협의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인철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부연구위원(남북관계 담당)은 “영변 시설 외에 추가로 알파가 있어야 실무 협상이 진전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추가 되는 수준에 따라 부분적 대북제재 완화 수준이 결정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영 기자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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